2030년, 보건의료인력 수급 적정성 전망은?

 

 

‘15년 대비 의료인력 수요 한의사 53.0%, 의사 42.0% 증가 예측시간 지나며 공급 부족 현상 사라지고 오는 2030년에 공급과잉 전망[한의신문=김대영 기자]의료 인력의 수와 질은 의료공급의 주요 결정 요인이자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의료 인력이 부족하면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반면 의료 인력의 과잉 공급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증대시키고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이러한 이유로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의 적정성을 전망해 보는 것도 의미가 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대학 전공 계열별 인력수급 전망 2014~2024’에서는 보건의료인력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응급구조사, 안경사)은 2015년 공급 부족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급 부족 현상은 사라지고 2030년에는 공급과잉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면허등록 인력은 2015년 90만7601명에서 2030년 167만1674명으로 1.84배 증가하고 가용 인력(면허등록 인력-(사망자+은퇴자+해외이주자))은 2015년 79만6180명에서 2030년 143만3194명으로 1.80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활동 인력(임상부문 인력+비임상 부문 인력)도 2015년 53만8481명에서 2030년에는 95만6339명으로 1.78배 증가가 예측된다.
보건의료 인력 종류별 공급 전망을 보면 활동 의사 수는 2015년에 10만5563명에서 2030년에 14만908명으로 15년 간 33.5% 증가하며 치과의사는 2015년에 2만4776명에서 2030년에 3만2484명으로 31.1% 증가가 예상된다.의사, 치과의사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한의사의 경우 2015년 2만37명에서 2030년에 2만9327명으로 46.4% 증가할 전망이다.간호사는 17만8981명에서 32만1659명으로 79.7%, 약사는 3만6000명에서 4만5163명으로 25.5%, 한약사는 1534명에서 2887명으로 88.2%의 증가율이 예측된다.
한국고용정보원 ‘대학 전공 계열별 인력수급 전망 2014~2024’한의사·의사는 다소 공급 부족…보건의료산업 발전으로 인한 수요 증가 때문2022년 한의사 면허인력 3만명 시대…활동한의사 3만명 시대는 2030년 이후
보건의료 인력의 수요는 현재 생산성을 기준으로 할 때 진료 일수(265일, 255일)에 따라 2015년에 541,398~558,369명, 2020년에 637,741~654,172명, 2025년에 734,679~750,214명, 2030년에 837,667~852,004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이를 토대로 2015년 대비 향후 15년 간 보건의료 인력 수요는 약 29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종별로 살펴보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중 한의사의 수요가 가장 높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의사 수요는 2015년에 19,726~ 20,499명에서 2030년 30,185~31,369명으로 15년 간 53.0% 증가하며 의사는 2015년 102,223~106,232명에서 2030년에 145,175~150,868명으로 42.0%, 치과의사는 24,223~25,173명에서 2030년에 29,516~30674명으로 21.9%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사 수요는 2015년 대비 62.7%, 약사 35.1%, 한약사 46.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보건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 비교를 통한 수급을 전망해 보면 전체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 상황은 2015년 2,917~ 19,887명의 공급 부족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급 부족 현상은 사라져 2030년에는 104,337~118,669명의 공급과잉 현상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보건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향후 보건의료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감안하면 보건의료인력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여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과잉 현상은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또 이 보고서에서는 향후 한의사와 의사는 다소 공급부족이 전망되며 한의사의 경우 최근 한의의료 이용량의 증가추세가 감소해 한의사 인력 수요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간호사의 경우도 현재 생산성을 기준으로 하면 공급과잉이지만 향후 포괄간호 서비스의 확대로 인한 간호 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함께 법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약사 역시 공급이 다소 부족할 것이란 예측이다.
보고서는 “향후 경제 수준과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국민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높아지는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된다면 향후 의료 인력의 1일 환자 수 즉 의료 인력의 생산성은 낮아질 것이며 이는 의료인력의 수요를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의 수급불균형은 어느 정도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보험재정 및 국민의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한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의료인력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총량적인 수급 불균형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인력의 지역 간 및 의료기관 종별 간 수급 불균형 문제, 보건의료 인력의 활용 미흡 등의 문제도 중요한 이슈라고 판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의료 인력 실태 파악과 인력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수급을 위한 합리적인 배분 원칙과 지역별 최저 기준 설정 △의료인력 정책의 주안점을 수적 적정성관리뿐 아니라 질적 수준 제고에 더 큰 비중을 둘 것 등을 제시했다.

 

(출처-한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