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유통 함소아제약 무혐의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의협의 고발 사건 2년 논란 끝내

 

 

2014년 06월 12일 (목)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가 천연물신약을 한의사들에게 유통했다는 이유로 2012년 함소아제약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2년의 논란 끝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중앙지검은 불기소이유 통지서를 통해 “한의사가 한약과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것은 면허범위 내에 포함된다”며 “한약제제도 의약품과 동일하게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허가관리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만 쓸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함소아제약을 고발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함소아 제약에 따르면 불기소이유 통지서에는 “이 사건 신약은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한방원리와 현대 의학적, 과학적 연구, 검증 및 추출 원리가 복합되어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바, 이 사건 신약의 제조 방법이 한방원리 또는 서양의학원리 중 어느 하나의 고유한 방법론에서 기원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의사나 한의사 중 어느 일방이 이사건 신약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한의사가 이 사건 신약을 조제하더라도 그 면허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함소아제약을 고발하면서 ‘한의사들은 원형 그대로 건조해 절단한 한약재만 쓸 수 있을 뿐, 과학적인 연구 개발로 만들어진 의약품은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천연물신약 고시무효소송’에서 고시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한의사의 배타적 사용 처방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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