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영교 의원…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인삼류의 제품이나 용기·포장에 4년근, 6년근 등 연근으로 표시하던 것을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량 등급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발의됐다.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인삼의 약리효과가 인삼에 함유된 진세노사이드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구매하려는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따라 동 개정안에서는 인삼의 성분 중 진세노사이드에 대한 검사판정은 그 함량을 측정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상품, 상품, 중품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용기·포장 등에 진세노사이드 등급증을 붙이도록 했다.

등급을 허위로 판정하거나 진세노사이드 등급증을 붙이지 않고 인삼류를 판매한 자체검사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검사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또 진세노사이드 등급증을 붙인 검사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포장단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진세노사이드 등급증을 붙이지 않고 인삼류를 판매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대영 기자

한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