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한의약 발전으로 가져가야 할 방향성 정해져야

이목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지적

민주당 이목희 의원(사진)이 13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당국이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판결에 대해 시급히 입장 표명 및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목희 의원은 “지난달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사 2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며 “현재 식약처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9일 “천연물신약을 한의학적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생약제제로 제한한 것에 대해 한의사들의 개발권 및 처방권을 제한, 직업자유권을 침해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천연물신약 고시에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 본문에서 “천연물신약을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를 말한다고 정의되고 있다”며 “한약제제를 제외함으로써 한의사가 기원생약을 기초로 의약품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처방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돼 결국 천연물신약을 개발할 수 없는 데다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제한되고, 나아가 한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소송의 이면에는 한의사와 의사간의 처방권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는 천연물신약 안건을 검토한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직능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약처와 한의협이 극단적 소송으로 인해 서로의 피로감만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처방권 쟁점은 법 소관은 한의약정책관, 직역간 갈등은 보건의료정책관, 약사법 개정에 관해서는 건강보험정책국 및 약무정책과, 식약처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이 쟁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천연물신약 관련 TF를 구성하여 직능간의 갈등조정과 천연물신약을 한의약으로 육성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책방향이 결정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한의약정책관실에서는 천연물신약을 한의약 발전으로 가져가야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복지부는 직능간의 갈등 해결과 소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천연물신약 한의약으로의 육성 방향 및 직능간의 갈등 조정 방안에 대한 입장을 시급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한의약 육성을 위해 힘쓰겠다는 정부가 도대체 어떤 정책적인 육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실제 한의사들은 안전성이 확보된 저용량 X-ray나 초음파검사기 정도는 빠른 진찰과 의학적 판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2006년 한의사가 현대적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각종 첨단의료기기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 시대에 유독 한방의료만이 수백년 전의 형태로 진찰하라는 것은 한의사는 물론 국민들도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현행 법률에서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한방의료의 발전을 위해 오히려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검찰이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들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며 “한의사들은 양방 진찰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용량 X-ray나 초음파검사기로 뼈 골절이나 염좌 여부 등 기본적인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한방진찰을 좀 더 과학화·정보화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데 이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시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에서 국민의 87.8%가 한방의료에 현대진단기기가 활용돼야 한다고 답변한 것도 더 이상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활용을 막을 어떠한 명분도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규철 기자

한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