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방보험용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2014년 1월1일 시행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처방 근거 정비 및 상한금액 현실화시켜  
한의협 “국민건강 증진-한약 신뢰도 제고 기대…
품질 유지 위한 모니터링 지속 실시” 

 2014년 1월1일부터 보험급여 한약제제 상한금액이 27년만에 현실화되어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양질의 한약제제를 환자 치료에 사용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구랍 27일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을 고시(제2013-205호)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보다 양질의 보험급여 한약제제(단미엑스산제, 혼합엑스산제)가 처방됨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는 한방 이용 환자들의 치료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기준처방’의 처방내용을 표준화하고, 상한금액을 현실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약제제 급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시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56종 ‘혼합엑스산제’ 처방의 원전을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성한약서로 정비하고, 그에 따라 처방내용, 원료생약 및 건조엑스함량을 표준화하는 한편 단미엑스산제를 기준처방 외 임의처방할 경우 투약가격을 3000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별표1] 단미엑스산제 13개사 686품목 및 혼합엑스산제 10개사 514품목에 대하여 최근 유통 한약재 가격 등을 반영하여 재산정하고, 시행일은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유통된 제품은 2014년 6월30일까지 요양급여를 유지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 고시된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는 보험급여 한약제제(혼합엑스산제-56종, 단미엑스산제-68종) 상한금액이 현실화 되고, 단미엑스산제의 품목도 상백피엑스산·절패모엑스산 등 2종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상한금액 인상내용과 한방요양기관 이용 환자에게 적정치료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별가격표’의 원전(原典)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처방내용 등을 조정하는 등의 한약제제 급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혼합엑스산제(56종) 및 단미엑스산제(68종)로 구성된 보험급여 한약제제는 지난 1988년 이후 27년 동안 상한금액이 전혀 변경되지 않아 약가 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했으며, 보다 품질이 향상된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처방에도 애로점이 있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한약제제 급여합리화 TF’를 구성·운영해 왔으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한약제제 소위원회 참여 및 제약회사 간담회 개최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약가의 적정보상은 양질의 제품 공급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한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한방제약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됐으나 이제라도 어느 정도의 약가가 보상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꾸준한 모니터링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보다 양질의 한약제제로 국민들에게 향상된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한약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명품의약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