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선고 내년 1월 9일 예정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와 식약처(처장 정승)간의 천연물신약 고시무효소송 변론이 11월 28일 서울행정법원(제2행정부·법관 윤인성, 윤정인, 이승훈)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은 한의협과 식약처의 설명을 들은 후 재판부에서 준비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 것으로 진행됐다.

한의협은 이날 변론에서 생약제제와 한약제제는 동일한 것임을 주장한 반면 식약처는 생약제제의 범위 내에 한약제제가 포함되므로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또한 레일라정이 활맥모과주를 모방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특허로 소송을 걸어야지 허가자체를 무효화 시키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생약제제를 정의 할 수밖에 없는 학술적 근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식약처는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근거는 없고 우리나라가 의료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유효성 심사 방법에 있어 한약제제와 다른 것을 표현하기 위해 쓴 것이다”라고 대답했고 한의협은 “이 규정은 한약분쟁 때문에 나온 것이며 약사들이 한약을 조제함에 있어 문제가 불거져 이를 막기 위해 생겼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또 “한약과 생약 뒤에 ‘제제’를 빼면 개념은 같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식약처는 “개념적으로는 생약의 근본적인 원료로 한약제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약의 범위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답했고 한의협은 “생약과 한약은 같은 베이스에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총 6차례의 변론이 오간 이번 소송건은 내년 1월 9일 선고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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