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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삼산업법 의결 못하고 다음 회기서 ‘계속 심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0 00:18	조회수	3387
약사법 적용 유예기간 1년 더 연장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회의결과 인삼류 한약재를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토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음 회기에서 ‘계속 심사’키로 결정됐다. 이인제 의원과 양승조 의원은 각각 지난해 8월과 11월 ‘인삼류 한약재의 제조, 검사, 판매, 유통과 관련 인삼산업법에 따르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관련 발의는 한약관련단체와 인삼농가의 찬반 대립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이들 갈등구조의 발단은 ‘한약재 자가규격제 폐지’로부터 시작됐다. 2011년 10월 한약재 자가규격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모든 한약재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업체에서 생산하고 각종 품질검사를 엄격히 거친 후 규격제품만을 유통하게 된다. 그동안 인삼산업법을 적용받고 있던 인삼 역시 한약재 자가규격제 폐지 대상에 포함됐고, 이에 대해 인삼농가의 항의가 거세지자 복지부는 자가규격제 폐지 전면 시행시기를 2013년 9월까지 유예한 것. 유예기간 동안 발의된 이 의원과 양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심사는 결국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지 않고, 약사법 적용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매듭지었다. 김봉수 약무이사는 “한의협은 한약으로 공급되는 인삼은 약사법에 의해 관리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인삼산업법 적용은 모순”이라며, “2년간 한약재 자가규격제 전면 폐지 유예기간을 가졌는데도 결국 해결되지 못하고 앞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더 갖게 된 점은 심히 유감이다”고 말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민족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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