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약제제 보험급여 신청 全無

한의사의 조제료 인상 및 약가 현실화

1일 투여량 1일 1첩으로 기준 변경해야

1994년 전체 진료비의 27.79%에 달했던 한방의료기관 약제비 비중이 2012년에 무려 1.42%로 급감하는 등 한약제제 시장이 위축되면서 급기야 건강보험 한약제제를 생산해 오던 제약회사들이 판매용 단미엑스산제 생산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 혼합엑스산제를 생산하고 있는 제약회사는 10여 개사. 이중 일부에서만 보험 단미엑스산제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 68종 단미엑스산제를 모두 생산했던 모 제약회사가 5월 이후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이로 인해 한방의료기관에서는 단미엑스산제 구입난 및 임의처방, 가미 등 투여에 곤란을 겪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약제제 문제가 이처럼 악화일로를 걷게 된 데는 20여 년간 급여 확대 및 약가 인상이 전무하면서 품질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을 기피하게 되면서부터다.

한방의료기관에서의 보험약제 사용 저조는 한약제제 제약회사의 생산 기피 및 영업망 축소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보험급여 한약제제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 때문에 대부분 약국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는 제약회사로서는 굳이 한약제제 시장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게 된 것이다.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대한한의사협회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2011년 10월25일 한약제제 보험급여 등재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아직까지 새로운 한약제제 보험급여 등재를 신청한 제약회사는 없다.

이는 2011년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에 따른 한약제제 투여 증가 효과가 예상보다 지속적이지 못했고 새로운 제제 및 제형 변화 허가 신고에 대한 주무부처의 인식 등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최근 정부에서도 한약제제 확대 사용과 제형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까?

지난달 9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제약회사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갖고 실제 현장에서 제약회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들어보고 이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해 가기 위한 장을 마련했다.

이날 제약회사 대표이사들에 따르면 최근 단미엑스산제 생산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혼합엑스산제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는 생산하고 있으며 다만 수지를 맞출 수 없는 판매용 단미엑스산제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는 한방의료기관에서 단미엑스산제를 혼합해 사용하기보다 정액 및 정률 금액에 맞춰 임의처방으로 1~2개 단미엑스산제만을 주는 경향이 많아, 많은 종류의 단미엑스산제를 생산해 봐야 대부분 폐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약회사 대표들은 약가를 현실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한의사의 조제료 인상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약가를 현실화 시켜 좋은 약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조제료 인상과 함께 500g 단위 복합제제를 공급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1일 투여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1일 투여량 기준은 2첩. 이로 인해 환자가 복용해야 할 양이 너무 많고 제형 변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약국에서 사용하는 한약제제나 일본 쯔무라 제약회사 제품처럼 1일 1첩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제품의 효능·효과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기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평원 등 각 관계 부처간 혼합엑스산제 허가에 대한 입장과 의지가 달라 신청했다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를 들어 ‘을’의 입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도 털어놨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한의계도 약제비 비중을 적어도 10% 이상으로 올릴 필요가 있는 만큼 제약회사의 의견과 제안을 취합해 관계 부처 등에 적극 건의해 반영시킴으로써 양질의 한약제제가 생산되고 한방의료기관 사용이 활성화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계 부처와 한의협, 제약회사로 구성된 실무 TF팀을 구성해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한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