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약사회 등 한약관련단체들, 약사법개정안 폐기촉구 공동성명

[0호] 2013년 06월 10일 (월)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 대한한약사회(회장 김성용), 대한한약협회(회장 이종일), 한국한약산업협회(회장 류경연) 등 6개 한약관련단체들은 1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약재인 인삼의 제조･검사･판매･유통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르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며 폐기를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현행 ‘인삼산업법’은 제조업 기준이 신고이며, 제조관리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단 1회의 품질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약사법’은 제조업 기준이 허가이며,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입출고시 2회의 품질검사와 불량약품 회수․폐기명령, 위반자 벌칙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인삼산업법’에 비해 엄격한 제조 및 유통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단체들은 “잘 알려져 있듯이 인삼은 수 천년 동안 우리민족의 건강을 책임져 온 대표적인 의약품으로서 철저하고 강도 높은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한약재”라며, “단지 행정적인 편리함 등을 위해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인삼재배 농민과 상인을 보호하고 국내 인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통․판매경로의 다양화 등의 방법이 오히려 더 중요한 사항이며, ‘약사법’으로 인삼을 관리하는 문제와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삼만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식품용 인삼이 의약품용 인삼으로 유통될 우려가 발생하며, 이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유지되어 왔던 한약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의약품 관리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건강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민족의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