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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업 신고 의무화 눈앞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1.17 07:04 조회수 472
서울식약청, 긴급처리반 운영과 제도홍보 등 민원지원 박차
수입업 신고 의무화 눈앞..."신고 늦으면 필요시 낭패"
 
 
 
올해 9월28일부터 의무화되는 의약품,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가 다가왔다.
이에 식약처는 실제 신고서를 제출받는 각 지방식약청을 중심으로 수입업 신고를 독려하는 한편 지원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특히 서울식약청은 전국의 70%이상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업체들이 몰려있는 지역인만큼 수입업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약품안전관리과를 오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의약품 등 수입업 긴급처리반'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긴급처리반은 의약품안전관리과 근무 22명이 모두 참여하며 정명훈 과장이 반장으로, 박미영 주무관이 팀장으로 역할을 맡았다.
긴급처리반은 의약품등 수입업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면상담을 통한 수입업 신고 지원, 신고접수반과 사전계인 민원처리반, 사후계인 시설조사반 등으로 업무를 나눠 발 빠른 민원처리에 투입되고 있다.
팀장인 박미영 주무관은 이와 관련 "수입업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확인할 수 없지만 서울지역만 500여 곳의 의약품, 의약외품 수입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서울지역에 업체가 집중돼 있는 만큼 민원처리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주무관은 "하지만 지난해 9월 기존업체에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시행된 제도가 6개월이 다된 현 시점에서 68곳만이 수입업 등록을 한 상태"라며 "전국 지방청에 신고된 숫자를 볼때도 19일 현재, 전체 126곳에 불과하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보관소 기준으로도 서울지역은 132곳이, 전국적으로는 199곳이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관소는 한 업체가 여러곳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서울식약청은 지난 1월28일 지역 의약품 등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업 신고 민원설명회를 개최했다.

박 주무관은 "아직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많은 것 같다"며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9월28일 이후 수입통관이 중단된다는 점을 감안해 미리 신청을 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 신고서를 제출한 후 보완조치가 없다고 가정할 때 25일의 민원처리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8~9월 등 임박해서 여러 업체가 한꺼번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식약청의 업무 과부하 등으로 업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수입이 필요할 때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줄 것을 수입업체에 당부했다.
긴급처리반장인 정명훈 과장도 "지난 1월부터 수입업 신고와 관련한 민원설명회를 시작으로 수입관리자 교육 등을 통해 제도 시행과 신고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다"면서 "앞으로도 의약품수출입협회는 물론 관련 단체는 물론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에 이같은 사실을 알려 수입업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입업 신고 의무화는 지난 1991년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업 허가와의 중복을 이유로 약사법에서 수입업 허가제가 폐지됐던 것이 다시 시행된 제도다.
그동안 무역업 허가제가 1992년 등록제로 1996년 신고제로 변경됐다가 지난 2000년 신고제마저 폐지, 이에 식약처는 수입자에 대한 약사감시,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지적해 업 허가 신고제를 부활시켰다.
 
(출처-약사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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