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식약처, 건기식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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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5.03 00:59 | 조회수 | 3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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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에서 위해 건기식 등의 유통을 근절하고자 영업자에게 자진해 회수하게 하거나 허가 및 신고관청에 적발될 경우 위해 건기식 등을 압류·폐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진 회수 또는 압류·폐기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명과 회수 사유 등을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식약처는 일반식품 등에서 위해성이 발견되면 그 해당 식품 등의 제품명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POS)에 등록해 소비자들이 구매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부적합 식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백화점 등 대형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국한돼 위해 건기식 등에 대한 정보를 모든 소비자가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동 개정안에서는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위해 건기식 등의 회수 또는 압류·폐기 및 공표 등에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위해 건기식 등의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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