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2심 철저 준비...한약제제 활성화 방향으로 접근"

식약처는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고시무효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사 2인이 제기한 천연물신약 고시무효소송(식약처 고시 2012-22호)에서 원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고시는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식약처의 항소장 제출에 대해 김지호 한의협 기획이사는 “고시무효소송의 결과는 1단계 성공일 뿐 앞으로 잘못 끼워진 단추를 풀어야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며, “식약처가 항소함에 따라 우선은 2심을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 천연물신약 정책 자체는 ‘우리나라도 아스피린과 같은 약을 만들어서 국가적인 부를 창출하자’는 의미로 좋은 정책이었지만, 이번 고시무효소송에서 확인했듯 지금의 천연물신약은 한의사의 한약제제를 엉터리로 둔갑시킨 정책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2심 준비와 함께 아울러 앞으로의 최종목표는 한약제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접근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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